민주당, 4일 금투세 결론낼 듯..사실상 '유예'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다수는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여당에서도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공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선거나 대선이 다가오면 더욱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미룰 경우 당분간 추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