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폐업자 연 100만 명..정부 사후 관리는 후퇴"

김원이 "폐업자 연 100만 명..정부 사후 관리는 후퇴"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기부의 폐업자 재창업 교육 지원 실적은 팬데믹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폐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2022년 (86만 7,292명)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돕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8개 권역 30개 재기지원센터 등에서 소비 트렌드에 맞는 유망 업종으로 기존 업종을 변경해 재진출하는 것을 돕는 이론·실기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중기부의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19년 6,412건 △2020년 7,860건 △2021년 7,927건 △2022년 4,457건 △2023년 5,912건 △2024년 6월 2,382건으로 5년간 총 3만 4,9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교육 건수(5,912건)는 2021년 (7,927건) 대비 25.4% 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412건)과 비교해 봐도 7.8% 줄어든 수치입니다.

김원이 의원은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되 사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지 않도록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진공이 발행한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재기지원사업 수혜자 중 2022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폐업 직후 재기 희망 경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3% 가 취업, 27.6%가 재창업을 희망했습니다.

재기 포기를 답한 사람은 2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