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호남권의 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허가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한전 송배전선로 용량이 한계치에 이르렀기 때문인데요.
지자체와 관련 기업들이 태양광발전 산업 생태계 붕괴는 물론 수출 경쟁력도 잃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호남과 제주, 강원 등에 대해 전력계통 신규 접속을 오는 2031년 12월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의 송배전 선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를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 허가를 앞으로 7년간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내 태양광시설 허가가 중단됨에 따라 태양광발전 부품 생산업체와 설치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미 국내 수요가 줄어들고 값싼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생존을 위협받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당장 에너지저장장치나 자가소비설비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정재선 / 태양광 설비업체 팀장
- "당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첫 번째 에너지 저장장시스템의 보급입니다. 현재 호남권에서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약 10GW로 대부분이 ESS가 없어 스마트 그리드의 실현에 제약이 생깁니다."
지자체 역시 가시방석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은 물거품이 되고, 탄소배출 제재 강화로 지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신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접속 차단 기간에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이도안 /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
- "8월 말이나 9월 초에 산업부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ESS가 동반된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조건부 허가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지역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 광주시와 전남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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