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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섭 변호사는 오늘(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은 정말 하기 힘든 자리다. 왜냐하면 과거에 프랑스 국민들이 왕을 단두대로 올리지 않았냐는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프랑스 대통령보다 더 힘든 자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역사의 재단의 자신을 바치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번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것이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거라는 거를 확신한다"는 게 원 변호사의 말입니다.
원 변호사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나 유예 주장에 대해서 "지금 내일모레 수시 원서 접수한다. 금 의대 정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입이 진행되는데 증원 문제를 되돌린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은 이미 그 다리를 건너갔고 돌아갈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 변호사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고 플랜을 짜고 그 뒷수습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여기 와서 2025년 의대 증원을 무효화시킨다?"라고 반문하며 "저는 그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고 큰 줄기는 이제는 가는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서도 원 변호사는 "그러면 2027학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재차 반문하며 "그러면 또 선거가 있어요. 2028학년도에 또 선거가 있어요. 2029학년도 또 선거가 있다. 그건 의대 증원을 안 하자는 이야기"라고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다만 "그래서 의대 증원 숫자는 고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숫자를 논의하는 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의대 증원을 그냥 아예 26학년도를 없는 걸로 하자. 그거는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거하고 동일어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원 변호사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이 의료 붕괴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저분 정체가 뭐야. 정체를 모르겠어요"라며 "왜냐하면 국정브리핑 때는 의료 현장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서 직접 가봐라 라고 반문했잖아요"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있다가 응급실을 찾아가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땜질 처방도 안 되는 군의관을 응급실에 파견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청와대 비서관들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라고 반문하며 "이게 무슨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분이죠?"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 현장 가봐라 하더니 근데 그 며칠 근간에 응급실을 가더니 뒤늦게 수습한다고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병원에 보낸다? 그분들이 뭐 의사입니까?"라고 재차 반문하며 "뭐냐 하면 감시하러 보낸 거죠"라고 서 소장은 냉소했습니다.
"뭘 감시하러 보냈나?"고 다시 스스로 자문하며 "지금 제가 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은 허위 보고를 했다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구중궁궐 용산에 앉아서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수치만 본 것이죠. 아 응급실이 괜찮습니다. 지금 문 열고 있습니다. 그러네. 아무 문제없네 했던 것"이라고 서 소장은 거듭 냉소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지금 야당에 속아서 나한테 대들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허위보고를 한 것 같고 현실 인식이 아닌 것 같은 걸 뒤늦게 깨달아요"라는 게 서 소장의 주장입니다.
"근데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나라가 망해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서 소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 소장은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윤 대통령 부부의 퇴임 뒤 사저 경호 건물 예산 140억 원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정말 끝이 없다. 국민한테 사랑받기를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대통령 직위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죠. 고작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국민 앞에 까불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제발 국정기조도 바꾸고 국민한테 사랑받을 일들을 고민해야지"라며 "본인이 잘 먹고 주변 잘 챙기고 본인 배우자한테 사랑받을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언젠가는 다 역사의 업보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서 소장은 덧붙여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영섭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수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사저 예산은 관례적으로 임기 3년 차에 예산을 올린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관여할 시간도 없다"고 반박했고, 서용주 소장은 다시 "수사를 핑계로 조리돌림 망신주기를 한다. 윤석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 양평에 땅도 많은데 퇴임 뒤 양평에서 사시든지. 윤 대통령 부부는 오로지 본인들 사는 거에만 집중한다. 탐욕적"이라고 직격 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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