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새로 지을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BF인증이 늦어지면서 주요한 공공건물 건립사업이 수개월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주차장으로 변한 광주 서구의 한 공터.
당초 지난해 말에는 다목적센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은 설계 단계에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늦어진 탓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는 준공을 마치고 BF본인증을 신청한 지 10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증 업무를 볼 기관이 전국에 9곳, 광주·전남에는 1곳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광주 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전국에서 사업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요는 많고 인증기관은 적다 보니까 길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보통 한 8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통상 6개월이 소요되던 인증절차가 이제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대상 시설물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5년에는 공공시설이 대상이었는데, 2021년에는 민간시설과 공원이 포함됐고 2022년에는 여객시설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 인터뷰 : 김태진 / 광주 서구 의원
- "BF인증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 예산도 늘어나게 됩니다..BF예비인증에 대한 사전에 준비한 행정이 필요하고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지자체의 부담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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