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예금자보호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전가해 온 관행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군소 야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각종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왜곡해 왔다는 비판이 법 개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금리 산정 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차주 부담 완화 효과가 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정보사 고위 간부들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이른바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명단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하거나 최소한 전달을 용인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강 시장은 사고 사흘째인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을 찾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시공·감리·발주 전 과정에 걸친 안전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 시장은 법적 책임 판단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고 원인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가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매몰자 4명이 전원 수습되면서, 당국이 최종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 발생 개요와 수색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정식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장은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매몰된 인원은 총 4명으로 파악됐다"며 사고 개요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사고는 지상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

13일 새벽 울산 남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으며 승합차를 덮치는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38분쯤 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였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5명도 모두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고 당시 차량 파손도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음주나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공소장에 관련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넘어 군 정보 유출 및 관리 소홀 의혹까지 확대된 것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특검팀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닷새째 이어지며 쿠팡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다시 투입해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방대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주말까지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 내부 관리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기술 취약성이 있었는지도 정밀 분석 중입

사망자 4명을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수사 당국이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 당국은 13일 원청 시공사인 A사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시공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공법이 적용된 배경과 함께,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핵심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무시됐는지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하청 간 작업 지시 과정에서 안전보다 공정과 속도가 우선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동 당국은 압수한 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4명이 모두 발견됐습니다. 1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이번 사고로 매몰된 배관 작업자 50대 A씨가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1시간여 작업을 벌여 A씨에게 접근했으며, 현장에서 숨진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로써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4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날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0시부터 재개했습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 11

청주에서 10대에게 폭력을 가하고 감금한 뒤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감금 및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기소된 21살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18세 A군이 자신에게서 빌린 550만 원을 갚지 못하자 문신을 보이며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피하던 A군을 찾아가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79시간 동안 감금한 채 각종 허드렛일을 시켰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

전남 강진군이 19일까지 병영면 한골목길 일원에서 '강진 빈집재생 페어'를 운영합니다. '강진 빈집재생 페어'는 '다시 사는 집, 다시 살아나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버려진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강진군에 맞는 빈집재생 모델을 찾기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병영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내 빈집과 유휴공간 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정책홍보를 비롯해 로컬콘텐츠를 접목한 문화를 체험하고, 빈집 투어 등을 통해 지역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재생시켰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빈집 및 도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3일, 구조 당국이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58살 김모 씨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너진 기둥 사이 약 48m 지점에 매몰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구조대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잔해를 제거하며 추정 지점을 정밀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분에는 세 번째 매몰자 68살 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 1층 잔해

부산에서 의뢰인의 고소장과 탄원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사설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설탐정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의뢰인에게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며 440만 원을 받고 탐정 계약을 체결한 뒤, 부하 직원에게 답변서와 사실확인서, 탄원서, 형사 고소장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에게도 민사

전라남도가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로 김 수출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종자 생산부터 수출까지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김 수출 확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4,235억원을 투입해 ▲김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경쟁력 확보 ▲친환경·고품질 물김의 안정적 생산 ▲가공시설 스마트화·품질혁신·유통망 구축 ▲수출기업 유치, 안정성 강화, 마케팅 확대등 4대 추진전략과 23개 추진 과제를 진행합니다. 2024년 3억 6천만 달러 수준의 김 수출액을 203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했던 공병부대의 귀국 환영식을 어제(12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대가 3개월 만에 광범위한 지뢰지대를 ‘안전지대’로 바꿨다며 전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임무 수행 과정에서 9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희생은 안타깝지만 모두가 돌아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해 내부 결속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의 ‘정신적 종심’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