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법원 전관예우 여전 의혹
【 앵커멘트 】 광주고법과 지법에서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지역의 대부분 사건을 싹쓸이하고,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이같은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지법과 고법에서만 14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 지난 2014년 개업한 변호사는 1년 동안 형사사건만 82건을 수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변론한 2심 사건 52%에서 감형을 이끌어냈고, 이 가운데 80%는 1심과 아무런 사실관계 차이가
201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