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장기간 활동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수천 만원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사회 연령 9살 수준의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21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전지법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A씨에게 돈을 벌 목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들여 전세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2022년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깡통 전세'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차인 7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8억원을 떼먹은 54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오늘(1일) 대구변호사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과 대법원 대구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를 바랐습니다. 변호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사법 체계 개선과 지역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요 법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습한 폭염'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9일 전남에는 집중 호우가 내렸습니다. 진도와 보성에는 시간당 45.3mm와 41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데워진 바다에서 더 많은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비구름을 키운 겁니다. 장마철 내내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8월까지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해사정사 A씨와 물리치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 6,784만 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갑판장을 살해한 선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어선에서 갑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49살 선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쪽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나이가 어린 B씨가 '일을 못 한다'며 자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조업하던 중 B씨에게 폭행을

250년이 넘은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지른 6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 1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에 있는 왕버들 보호수에 토치로 불을 질러 보호수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치매 증상으로 통원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이 나무가 보호수인지 몰랐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때려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4시쯤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21살 B씨를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본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쓰러뜨린 뒤 2차례 더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실명했습니다.

회사 해외 법인에서 일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유흥·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모 회사 베트남 법인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품 회사 관계자들에게 28차례에 걸쳐 7억 8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회사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영난으로 직원 봉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소방관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과 욕설을 반복한 소방관 A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조직 내 화합과 수평적 근무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친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A씨는 자신과 갈등을 겪던 B씨와 다투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직전 B씨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했던 정황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자신과 금전 갈등을 겪던 캠핑용 차량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종업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26일 장성군의 중고 카라반 판매 업체에서 50대 사장을 살해한 뒤 자전거에서 넘어져 숨진 것처럼 위장한 30대 종업원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장의 돈을 훔쳤다가 추궁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인접 토지 소유주가 공장 측이 자기 땅에 송전탑을 무단 설치·점유하고 있다며 제기한 시설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금호타이어는 원고인 A씨 소유 토지 안에 설치한 송전탑과 그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2021년 토지 사용 제한을 감수하고 캠핑장을 지었으나, 향후 확장을 위해 송전탑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과정을 지휘한 계엄군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공로자회 등은 전남도청 집단 발포를 지휘해 시민 36명을 숨지게 한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과 안모 11공수 61대대장을 집단살해, 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5·18단체는 최 여단장 등이 육군 예규를 위반하고, 정권 찬탈에 저항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면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군 복무 중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2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위력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유 없이 후임병을 침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된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감봉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7일 아침 7시부터 8시 19분 사이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까지 50여 km를 숙취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경장은 고향인 광주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뒤 여수로 출근하기 위해 숙취 운전을

5·18민주화운동 전후 계엄포고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은 1980년 당시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고문받았던 경향신문 해직 기자 박성득 씨 등 5·18 민주유공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서광주 청연재활요양병원이 폐업 수순을 밟기 위해 입원 환자들을 전원 조치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폐업 의사를 밝힌 서광주 청연재활요양병원이 오늘(25일)부터 환자 336명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폐업 신고를 받는 대로 환자 전원 현황과 의약품 처리 계획 등을 확인한 뒤 폐업 승인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오월 영령에 참배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과 직원 10여 명은 종합보고서 공식 발표 다음 날인 오늘(25일) 오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오월 영령의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위원회는 암매장과 행방불명자 등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조사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돼 옛 일본광업의 광산에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은 오늘(25일) 옛 일본광업에 강제 징용돼 노역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JX금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통해 옛 일본광업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