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건설재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22.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에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을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총 6주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대국민 행사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에는 코드닷오알지(Code.org), 한국교육방송공사

코로나 엔데믹으로 결혼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웨딩컨설팅)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 2021년 111건에서 지난해 176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4월 말 현재 7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본인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혐의 대부분이 허위조작이고 사퇴압박을 위한 표적감사였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습지각 등 근무태만과 관련, 출장 가는 날에도 오전 9시에 출근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며, 주 60시간 이상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12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9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피력했습니다. 전 위원장

금융감독원은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교 등에서의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6개 금융협회와 함께 오늘(12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제18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분야는 △청소년금융창작물 △대학생금융콘테스트 △성인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우수프로그램(기관)등 총 4개 부문이며, 금융 및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 경험 등을 통해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돼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8일(파리 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성형ㆍ피부미용ㆍ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화하는 부가통신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2022년 부가통신사업 시장 동향’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2022년 총 매출은 87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으며, 그 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약 238조 1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8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업 교통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9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 발생 이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최근 3년 사이 22%나 급증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수습단장)은 병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제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이태원 참사 원본자료들이 대부분 삭제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해,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며, 이래경씨 낙마 사태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아침 ‘CBS라디오 <

그동안 저가차량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고가차량과 사고 발생 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보험사 분석에 따르면 '22년 기준 고가차의 평균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저가차 130만 원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검토와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독점구조를 타파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노동계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 경사노위도 새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래경씨 사퇴 파동은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를 앞세워 친위쿠데타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며, 계속해서 반이(反李) 세력 축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노동정책과 민주당 내 복잡한

올해 여름 유례없는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996억 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이미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일반트랙 11개 대학, 특화트랙 2개 대학 등 모두 13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산업체 수요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편, 소프트웨어 전공 정원 확대,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일반트랙에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군산대,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순천대, 영남대, 연세대, 한동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반트랙은 입학정원 100명 이상, SW관련 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 중에 동작구 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 분양 50만 호)은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천 호에서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했습니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 계획에서 하남 교산, 화성

조달청이 오늘(7일)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소녹색기준 제품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물품구매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 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으로 시장의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 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왔습니다. 따라

올해 1분기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실적이 코로나 엔데믹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 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에 따른 증권평가이익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에 따르면, 23. 3월 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430.6조 원으로 22년 말 대비 32.7조 원, 2.3%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펀드 수탁고는 870.7조 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시간 만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이래경 씨 인선 배경에 대해 민주화 원로이자 강한 원칙주의자여서 결정한 것이며, 권칠승 대변인의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 비판은 공식 브리핑이 아닌 사적인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관련, 아들 학폭문제의 사안이 중대해 내정되면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최고위원은 오늘(7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KIA,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54,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KIA의 레이 등 6개 차종, 4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폭스바겐의 ID.4 82kWh, 4,815대는 차문걸쇠장치 내 이물질 차단 불량으로 차문제어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특정 상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