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시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 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면서 "더 큰 경제 위기로 번지기 전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헌재는 단지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됐다' 점만 언급했을 뿐,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초 헌재가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 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는 극명의 대립권에 있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한 일부터 추스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당의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무리한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 경제·외교 환경의 어려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등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내세워 한 총리의 직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함께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연쇄탄핵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공소 기각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홍 시장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집회'를 다시 예고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맞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일 교통 대란과 시민들 안전 문제는 물론, 자칫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경우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적잖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주최 측에 집회 자제를 설득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집회 금지 통고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23일 경찰과 전농에 따르면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데 대해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몸조심하기 바란다"와 야 5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백주 대로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당신은 뼈도 못 추릴 거라고 대놓고 협박한 것"이라며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2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최상목 대행이 정말 백보를 양보해서 탄핵할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어쨌건 이 트럼프발

김영록 전남지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로 사필귀정 윤석열은 파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22)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야 5당 윤석열 파면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고 여수와 곡성분들도 만났고 청소년과 외국인도 눈에 띈다"며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국민적 분노와 답답한 심정 때문"이라고 덧

"총 갖고 뭐하냐. 총 안 쏘고 뭐 했냐. 경호처에 실망.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김건희 여사 발언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청구서에 그런 얘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문서에 기재한 것"이라며 "영부인이 인권의식도 없고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오늘(2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발언의 진위 여부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 혼란이 100일 넘게 계속되는 동안 '때아닌 호황'을 누려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유튜버들입니다. 23일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가장 많은 슈퍼챗(현금후원)을 받은 국내 유튜브 채널은 보수성향 정치 채널 '신의한수'로, 총 3억 1,000만 원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진보성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같은 기간 약 2억 4,000만 원을, 보수성향의 'GROUND C 그라운드씨'와 '홍철기TV'가 각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26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지만,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번이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재의 파면 선고를 기대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 5·18민주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매주 열린 토요집회는 오늘로 19번째를 맞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던 한겨울부터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담양군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박지원·주철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담양 중앙공원을 찾은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이재종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광주 5.18이 떠올랐다며 "친위 군사쿠데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나서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에서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모든 공권력 철수한 광주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