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점점 짧아져..尹 탄핵 선고 시기 선정만 남은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으로는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의견과 마은혁 후보자의 중도 합류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시기 등을 고려해 탄핵 선고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부분 사건에 결론을 냈고, 마은혁 재판관의 중도 합류 가능성이 낮아져 헌재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밖에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친 점,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는 점도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