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11일부터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무안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무안군에 있는 공인중개사 8명을 위촉해 11일부터 매주 수요일(13:30∼17:00) 무료상담센터를 남악복합주민센터(남악출장소)에서 운영하기로했습니다. 상담은 1주일간 방문·전화·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사에게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 6명이 특진임용됐습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성북·구로·수서경찰서 등을 방문해 전세사기범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 6명을 특진 임용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안성근 경위는 '빌라왕'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경감으로 특진 임용됐습니다. 안 경위는 빌라왕 김 모 씨와 전세 사기를 벌인 피의자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이들은 주택 2,000여 채를 매입 후 임차인 7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본 갭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

【 앵커멘트 】 광주ㆍ전남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 보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주택 전세 계약 건 가운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6개월 이내 전세가격을 넘어선 이른바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무려 42%. 2명 중 1명 꼴로 역전세 위험에 놓여 있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산업통산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대(켄택)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전라남도 나주시가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나주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켄텍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대학으로 설립됐다"며 "대학을 이끌고 있는 총장의 해임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켄텍 설립 당위성과 개교 2년차를 맞은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총장 해임 건을 재고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윤 총장 해임 건의는 관련 규정의 위반 주체와 정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

광주·전남 기반의 주류기업 보해양조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보해양조는 이달 말부터 제품 뒷면에 전세사기 예방 홍보라벨을 부착한 '잎새주' 60만 병을 광주·전남에 공급합니다. 보해는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전남경찰과 손잡고 이 같은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잎새주' 뒷면 전세사기 홍보라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는 부동산 계약 시 점검해야 할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8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피해 금액만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월계동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이곳에 입주한 32살 A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 싱크 : A 씨 / 임차인 - "거주는 다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5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6건은 적용 제외대상이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

전세 사기로 서민을 울린 일명 '빌라왕'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서구 빌라왕' 이 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479채에 달해 이 씨가 '1세대 빌라왕'이라는 별명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

【 앵커멘트 】 어제(3일) 광주의 한 아파트 1개동에서 집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잇따라 신고를 접수한 광주광역시도 임차인들의 고소와의 별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마땅히 돌려줘야할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 싱크 : 임차인 A - "보증금 돌려달라,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임대사업자 측에서) 돌려줄 수가 없다. 그 돈을 계속 냈죠, 월세를. 그리고 2월 (계약) 끝나자마자 3월 달에 경매가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만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대사업자 측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계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의 입주민들 대다수는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이 "법이 바뀌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근저당을 말소한 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

국토교통부는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mi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 전세 사기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광주·전남에서 모두 20건의 전세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인원만 광주 97명, 전남 15명으로 이 중 12명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895명이 전세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만 2,996명, 피해액의 규모는 4,599억 원에 이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

【 앵커멘트 】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의 건물이 강제 경매에 부쳐졌다면 어떻겠습니까?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확인된 가구만 4가구, 피해 금액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의진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모두 세 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엔 없던 근저당이 2주 만에 갑자기 설정된 겁니다. ▶ 인터뷰 : 임차인 A 씨 - "저희한테 하는 말이 딱 '여기는 경매 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4일) 오전 10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A씨 회사 동료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A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조사결과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범행을 한 이른바 '건축왕' 소유의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여야는 앞서 열린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 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한 뒤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40대 김 모 씨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빌라왕' 김 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