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9일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엽니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 남구 방림동 한 건물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해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19일 광주 남구는 방림동 3층 규모 건물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전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 용역 발주로 이뤄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안전 조치입니다. 남구는 행정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수·보강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소유주에게 통보했습

3백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영우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박영우는 사업경영담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아다니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것과 관련,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9일 대구경찰청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또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립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한 지 45년 만입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돈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43살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명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

광주광역시에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19일 오전 10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병원 건물 1층 카페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카페 손님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카페 방향으로 후진을 하던 A씨가 운전 미숙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A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9일 가해 교사인 40대 A씨가 흉기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내용, 검색 기록, 파일 자료 등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계획 범죄임을 확인했다"며 "병원 진료 기록,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작업반장을 집단 폭행한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중국인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 등은 지난 16일 저녁 8시 반쯤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중국인 B씨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B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쯤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공사장 작업반장인 B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35살 A씨를 오는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6시 50분쯤 시흥시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이를 말리던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거주지와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근처 편의점으로 가 20대 여성 직원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혐의도 받습니다.

새벽시간 만취 상태로 고급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40대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20분쯤 광산구 신창IC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고급 세단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반쯤 같은 마을 주민인 9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6분쯤 마을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이 집에 설치한 홈캠으로 A씨의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을 빚은 남도학숙 측에 대해 '전액 미반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18일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회수·회수 포기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2년 10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한 이후, 비용 청구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피해자는 상

8살 김하늘 양이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0대 교사 명모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명씨가 온라인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한 기록 등을 확보했냐는 질문에 수사팀 관계자는 "계획 범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포렌식 자료(전자 법의학 감정)에서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 등을 투입해 범

전라남도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벌목하던 50대가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18일 오전 9시 34분쯤 담양군 수북면 한 야산에서 나무에 깔린 50대 남성 A씨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사유지인 야산의 벌목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광신 집단 '지지안스'(Zizians)의 우두머리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날 메릴랜드주 경찰은 지지안스의 지도자로 추정되는 잭 라소타(34)와 이 단체 회원 미셸 자이코(33)를 전날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지안스는 지난 1월 캐나다 국경 부근에서 미국 국경순찰대 요원인 데이비드 말랜드가 피살된 사건과 버몬트,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5건의 다른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말랜드 요원은 캐나다 국경에서 약 32㎞ 떨어진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81살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 50분쯤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성 난청 증세가 있던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 학대 살해미수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인 50대 B씨와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퇴원한 A

술을 마시고 SUV를 몰던 운전자가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에 있던 자매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18일 충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의 한 삼거리에서 SUV를 몰던 운전자가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에 서 있던 자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언니인 80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동생인 70대 B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방향을 틀지 못하고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자매는 1차선을 건넌 후

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편의점 앞에서 싸이 콘서트를 보러 가는 행인 37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이어진 콘서트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