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인 학교 딥페이크 사태 등으로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공포가 커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전체 신고 접수 건수가 3,481건을 기록했습니다. 1월은 669건, 2월은 347건, 3월은 171건, 4월은 273건, 5월은 328건, 6월은 459건, 7월은 417건이었다가 8월에는 8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올해 1~7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중 딥페이크 성범죄 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6,434건의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총 6,435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심의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시정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2월 통틀어 총 7,18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와 일본 전통 복식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이 된 건을 신속 심의해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KBS 1TV 'KBS 중계석' 지난 15일 방송분에 대한 민원이 28건 접수됨에 따라 오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2주 후 심의하게 되며 방심위는 전례에 따라 법정 제재 이상의 중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는 2014년 외국인 패널 출연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 하던 '누누티비'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5일 구글 등 검색 사이트에서 'TV 다시보기' 등을 입력하면 '누누'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도박 사이트 광고와 함께 복수의 사이트 주소가 노출돼 있습니다. 소개 글에는 "누누티비 서비스는 해외에 설립된 무료 OTT 서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명은 기존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스튜디오 유니버설로 돼 있으며, 사업장 주소는 파라과이의 한 곳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누누티비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4번째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1월 12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의견제시-권고-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과징금으로 구별되며, 법정 제재인 '주의'부터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MBC는 해당 방송에서 '자막 논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한 MBC 보도를 심의할 것으로 26일 전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MBC TV '뉴스데스크'가 지난 20일 보도한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MBC는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대파 가격과 관련한 발언을 두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천 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한다"며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영상에) 가상 표시가 있어서 괜찮다는 등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며 "해당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연설 모습을 편집해 만든 영상이 확산하자 심의·수사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짜깁기된 영상이 SNS 등에서 확산된 데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제작·배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와 차단 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44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 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20일 열린 회의에는 정원 5명 가운데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 등 3명만 참석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MBC는 '12 MBC 뉴스'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이고, 여권 위원이 4명, 야권이 3명입니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해촉 건의안 배경으로는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그리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여권 우위 구도 속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까지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내다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 후 해임된 적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

해외 불법 음란물 유통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틱톡과 텀블러 등 플랫폼이 음란물 삭제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틱톡과 텀블러, 핀터레스트, 미디엄, 윅스, 왓패드 등 6개 해외 플랫폼을 음란물 삭제 요청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했습니다. 방심위는 그 동안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플랫폼에 대해서만 음란물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틱톡 등이 알고리즘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음란물을 노출한다는 지적이 일자 요청대상을 총 11개로 확대했습니다. 현행법상 방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