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해법을 찾게 됐습니다. 정부의 국가전략사업에 지정되면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산단 조성을 통해 광주의 미래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 오운동의 미래차 국가산단 예정 부지입니다. 전체 338만 제곱미터 가운데 323만 제곱미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이 중 81만 제곱미터는 환경평가 1~2등급지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정

전라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에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장성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2개소 1.65㎢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으로, 지방 대도시 인근 우수 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

【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 과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GTX 노선 발표에 이어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8일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 싱크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청년을 비롯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푸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정부는 이번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과 인접 부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 3

빠르면 2월 중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