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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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박사이트 '수수료 꿀꺽'..대포통장 제공 일당 기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제공하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22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1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 대가로
      2024-03-22
    •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현직 치안감 주거지·광주경찰청 압수수색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현직 고위경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사건 무마와 인사 청탁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전직 경찰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6일 오전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A치안감의 집무실과 주거지, 전 근무지였던 광주경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치안감은 광주청장 재임 시절 인사 청탁
      2023-12-06
    • 생후 이틀된 영아 살해 30대 친모 구속..출생신고 조사 중 포착
      생후 이틀된 영아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친모 A씨는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 된 자녀를 고의로 죽이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2023-11-17
    • 검찰,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목포서·서울청 압수수색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8일 전남 목포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목포경찰서 소속 A경정은 사건 브로커 B씨가 지자체 입찰 공사를 수주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브로커 B씨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했던 40대 사기범 사건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B씨는 2020년부터 20
      2023-10-18
    • 10년간 친딸 성폭행·성추행한 40대 父..검찰, 친권상실 청구
      친딸을 성폭행한 4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추행하는 등 무려 10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
      2023-10-04
    • '배우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극단 대표·연출가 기소
      배우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광주 지역 극단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2년부터 수년간 여성 배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광주의 한 극단 대표와 연출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연극계 권력형 성범죄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론화한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고소인과 조력자를 향해 왜곡과 일방적 비난을 일삼았던 피의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8-01
    • 검찰, '교복값 담합 의혹' 압수수색..교복 제작은 나몰라라
      검찰이 광주 중고교 교복 납품가 담합 의혹을 받는 납품업체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2일) 오전부터 광주광역시 교복 대리점 22곳과 점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리점주 22명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공동 구매 과정에서 총 41회에 걸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잇습니다. 광주에서는 중학교 92곳과 고등학교 68곳 대부분이 교복 기초 금액(31만~35만 원 사
      2023-03-02
    • 광주지검, 불법 촬영물 1,600개 삭제·차단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촬영물 1,600여 개를 삭제·차단 의뢰 조치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정하게 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또 학원 원장과 교사들이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에서도, 피해자 39
      2023-02-01
    • 광주지검, 사법질서 방해사범 32명 적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범인 도피를 돕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과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32명을 적발해, 그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법질서 방해사범 유형을 크게 '권력비리 유착형'과 '범인 은폐형', '친분·이해관계형'으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의원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사건 관련자
      2023-01-19
    • 시장이 부인 땅에 도로 개설...검찰 전 광양시장 기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의 땅에 도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9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에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으로 땅 1,084㎡를 구매하게 한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의 부인이 토지를 사들인 다음 해인 2020년 광양시가 예산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땅을 구입한 정 전 시장의 부인에게는 혐의없음
      2022-12-13
    • 5명 숨진 곡성 산사태, 또 인재였나..검찰, 공사 관계자 등 8명 기소
      지난 2020년 곡성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2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 오후 8시 반쯤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
      2022-11-30
    • 검찰, '유령직원' 고용해 보조금 12억 원 타낸 일당 5명 기소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정부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자신들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104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의 인건비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혐의로 34살 A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자 유령직원을 모집해 22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근로자 6명의 인건비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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