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곡성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2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 오후 8시 반쯤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정부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자신들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104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의 인건비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혐의로 34살 A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자 유령직원을 모집해 22개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근로자 6명의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