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에 치인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지난 25일 새벽 5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28살 신모씨가 운전한 롤스로이스에 치여 전치 24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신씨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피해자가

이른바 '사건 브로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중심에 있는 브로커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기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브로커'로 지목된 성 모 씨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2000년대 전후부터 광주의 일선 경찰서 교통규제시설위원회에 이름을 올려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총경급 인사들과 교류하던 성 씨는 2010년 전후로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사업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던 경찰들의 도움으로 관공서 시스템에어컨 납품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기부

수십 채의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이고 222억 원가량을 챙긴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지의 빌라로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으로 돌려줄 금전이 없었는데도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동시에 임대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든 이 회장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당 관련 인사들의 거친 발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지율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두고 "이 나쁜 놈 말이야.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코바나콘텐츠에 수억 원 협찬받은 것을 서면조사 하나로 무혐의 처분했던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뭐 하는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이 9일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브로커인 성 씨와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성 씨 등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8억 5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의 수사 청탁에 관련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과 허종식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일 오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허 의원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고, 이 현금이 300만 원씩 돈 봉투 20개로 나눠져, 현역 의원 20명에게 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의원과 허 의원도 해당 돈 봉투 수수자 가

'동명이인'을 기소한 검찰의 실수가 비상구제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실제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될 대상은 B씨였으나 검사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A씨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A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동일하며,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정황을 포착하고 기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취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전담수사팀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의 면면을 보면 검사인지 법조 로비스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이 검사가 처가의 민·형사 분쟁에서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의혹이

감기약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3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마약 제조 시설을 차리고,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필로폰 제조에 실패했고, 범행 현장에선 감기약 178정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선 '필로폰 제조 방법' 등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8일 전남 목포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목포경찰서 소속 A경정은 사건 브로커 B씨가 지자체 입찰 공사를 수주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브로커 B씨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했던 40대 사기범 사건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B씨는 2020년부터 20

경찰이 업체에 휴가비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8월, 관급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6급 팀장 A씨를 부정청탁과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달 안에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미 확보한 녹취 파일을 토대로 A팀장의 팀장원들과 결재라인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도 차례로 불러, 납품업체에 전화를 거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따른 결과로 김 씨가 실제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으며,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이 끝난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캠핑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외국인 남성 일행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2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B씨 등 3명을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일행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 해변 인근 캠핑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캠핑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범행 도구로 야구 방망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한 일행이 함께 술을 먹자

지난 대선 직전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A 언론사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입니다. 검찰은 최 씨와 허 씨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일 공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