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2일)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당시 송영길 캠프가 통일부 소관 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을 당대표 선거에 사용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 수사는 2021년 전당대회 9,400만 원 살포 의혹에 집중됐으나,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먹사연 자금이 전당대회에 쓰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

검찰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52살 강모씨를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오늘(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주식거래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주식 관련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오늘(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사건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옷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A 씨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구형량을 1심 20년보다 15년 늘렸습니다. 최근 검찰은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공소장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전히 성범죄 사실을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주공화국은 '검사왕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악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비단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며 '검찰 특권'의 복원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때 3차례에 걸쳐 권한을 축소하며 폐지시켰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기어이 부활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9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시정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내린 시정 조치는 모두 117건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80건 보다 무려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서울 등 9곳에서 시정조치가 증가했고, 울산과 충북은 각각 1건으로 같았습니다. 특히 광주는 1년 새 1건에서 7건으로 늘었고, 서울은 같은 기간 6건에서 25건, 경기남부는 8건에 26건으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상임위 도중 코인거래' 내용과 관련 "(거래 금액이) 몇 천 원이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상임위 중에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문제다." 면서 "본인 해명으로 인해 더 일을 악화시키는 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오늘(1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임의 활동 중에도 코인을 했을 것이라고 예견했었던 이유'에 대해 "김남국 의원과 겹쳐서 방송 출연 많이 했는데 코인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1일)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검찰은 송 전 대표와 당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주거지,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민주당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기속기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ㆍ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의 송 전 대표 자택과 송 전 대표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2021년 3월∼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오늘(19일) 재소환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6일 1차 소환 뒤 사흘만에 강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위원을 상대로 자금 조달 경위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강 위원이 대전 지역 사업가 등 지인들에게서 8

반려동물 1천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번식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모두 1,256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측은 "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16일)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38살 강화평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2일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9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지 나흘 만입니다. 강 씨는 2021년 송영길 당대표 경선캠프에서 윤 의원, 강 회장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전달받은 현금 1천만 원을 50만 원씩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징역수가 1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0대 남성인 장 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함께 탑승 중이던 부인 김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장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8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유동규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추가 범죄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2개월 앞두고 보석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추

한국산 가상화페인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추정 인물이 남동유럽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3일 인터폴에서 발부된 적색 수배에 따라 권도형 대표와 측근 한모 씨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검거했다며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해당 인물이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나이와 국적, 이름이 권도형 대표와 같았고, 신분증의 사진자료도 권대표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몬테네그로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22일) 순천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토지 매입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간 의혹과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업체를 비롯해 뇌물을 수수한 인물과 은행계좌, 뇌물액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검찰이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이른바 '대장동 비리', '성남FC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와 관련해 오늘(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