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 막는 '피터팬 증후군' 심화"...졸업 유예제, 사다리 아닌 걸림돌 지적

중소기업이 각종 혜택 상실과 규제 확대를 우려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미루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남갑)이 중기부·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유예한 기업은 2020년 949개에서 2024년 1,377개로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 속에 유예 3년 차 기업 수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2년부터는 새로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기업(163개)보다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온 기업(208개)이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매출 기준도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을 회피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정 의원은 "세제·R&D 혜택 격차와 규제 폭증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최대 25% 가능하지만 중견기업은 8%에 불과하고,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 7%보다 중견기업은 10%로 높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는 4개 수준인 규제가, 중견기업에는 최대 185개까지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규제 현실화를 주문했습니다.

정 의원은 "단순히 졸업 시점을 늦추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사다리를 이어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중견기업 전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유지하거나 고용 확대 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