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 "그냥 놀자고? 상임위도 원칙대로".."'거부권' 정국 4년전과 상황 달라" [박영환의 시사1번지]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첫 발을 뗀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원 구성에 대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1대처럼 협상한다고 47일을 그냥 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을 47일간 이어오다 결국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평론가는 "의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법 성과를 내지 않고 전체 임기 중에 47일을 보내는 것은 적은 일수가 아니다"며 "무노동 무임금도 아니고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이 안될 때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며 "사실 원 구성을 여야가 협상을 해서 위원장을 나누는 것 자체가 편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국회의원도 다 그렇게 선출 된 분들"이라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 선출도 법적으로 다수결에 따르게 돼 있다면 그렇게 따르면 되는거지 나눠먹기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끊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법사위가 핵심 쟁점인데, 정부 여당은 지금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없으니 법사위는 안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전 부대변인은 "결국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인 것이고 법사위에 내주더라도 결국 핵심은 운영위라고 본다"며 "운영위는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가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를 야당이 가져가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상임위 열어서 대통령실 인사들을 털려고 하는 데 부담감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물론 한 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좋지는 않다"면서도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지금은 4년전과는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집권 여당도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 결국은 이렇게 상임위를 다 내주면 본인들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