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윤 대통령 1년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니까 취임 첫해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준비 없이 등장한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오늘(14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취임 1년 동안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지금 생각해 보라”면서 “연금, 노동개혁하겠다는 건데 워낙 오래 묵은 과제이기도 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과제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착수한 것도 없고 전체 기획 같은 것도 발표한 일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취임하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민에게 제시를 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국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1년 동안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우선순위라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인데 이것은 역대 정부에 내려온 묵은 과제였던 것이다”면서 “노동 개혁한다고 했지만 69시간제에 걸려 가지고 그 이상은 진전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한 게 뭐냐 그러면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위해서는 “본인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왜 그런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국민한테 분명히 밝혀야 체계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며 “물론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되는데, 5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1년을 저렇게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여당이 총선에 승리하면 남은 과제들을 3년 안에 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윤 전 장관은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다 30% 내외여서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면서, “여당이나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에 체계를 세워하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번번이 못하게 했다고 그러면 국민지지도가 저렇게 나오겠냐”고 따갑게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일본 오염수 대응’과 관련, 윤 전 장관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잘못되어 있다고 할 만한 게 나온 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중요하다”며 “저 문제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서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건 조금 더 주고 봐야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30년 동안 방류하는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알 수 있을까’란 질문에 윤 전 장관은 “일본 사람 중에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 더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한일관계가 중요한 과제이긴 하나 정부가 이 문제를 쉽게 봤다가는 큰 역풍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두고 시민사회가 언론장악을 걱정한다’는 논란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야당이 문제 삼는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니까 임명할 것이다”면서 “방송 전문가가 아닌 최시중씨도 했지만 그 인사가 잘한 인사가 아니라고 봤고, 이동관씨도 방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윤대통령이 쉽게 물러서는 스타일 아니고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강행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의혹’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수렁에 빠진 것 같다, 나오려고 허우적대면 더 빠져드는 수렁에 빠져있는 저 정도 상태에서도 지지도가 (여당과)비슷하게 나오니까.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관계다”면서 “(30대 30 정도 지지는)지금 고정 지지층이 간곡하게 담겨져 있는 것인데 서로 그걸 믿고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당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그 연장선이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