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초대석] 이용빈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늘은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로 잘 알려진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광주 광산갑 민주당 이용빈 의원 모셨습니다.

▲ 앵커) 지역구인 광주 광산갑의 고려인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요?

△ 이용빈) 광주는 많은 이주민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특히 제 지역구인 광산구 월곡동 지역이 산단 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고요. 특히 고려인들은 2002년 이후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지금 한 4,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고려인 마을을 이루고 계십니다.

▲ 앵커) 의사시잖아요. 고려인 마을을 포함해서 이주민들의 주치의로 20년 넘게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용빈) 의사로서 마을 주치의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마을에 계시는 사회적 약자분들, 특히 이주 노동자, 독거 어르신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이런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건강 보살핌을 주로 해왔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고려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주치의가 된 거죠.

▲ 앵커) 8일이죠.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11일에 돌아오신 거예요. 어디를 보고 오신 건가요?

△ 이용빈) 폴란드를 가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에 특히 고려인들의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광재 외교통상위원장을 동행을 한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잘 살피기 위해서 갔고요. 특히 바르샤바에 있는 수용 시설을 잘 살펴보고 그곳에 우리 고려인들도 만나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 앵커) 직접 보시니 어떻던가요? 뭐가 제일 필요해 보이던가요?

△ 이용빈)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폴란드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예컨대 국경에서 난민들이 오는 행렬도 길었지만 폴란드 국민들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긴 행렬을 이룰 정도였다고 해요. 특히 손에 장난감 같은 것들을 들고. 왜냐하면 그 난민들이 주로 어린이 노약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통 한 4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250만 명이 폴란드로 갔습니다. 그중에 한 100만 명 정도가 폴란드의 개인 가정으로 갔다고 해요. 그 정도로 폴란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고요 그분들이 오픈 하트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난민들을 대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에서 거주하고 싶은 난민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거치게 되면은 사회보장까지. 그러니까 교육, 의료 모든 것을 폴란드 국민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특별법을 제정했더라고요.

▲ 앵커) 난민이 아니라 국민으로요

△ 이용빈) 그렇죠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 앵커) 이게 11일 우리 국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하면서 도움과 지지 지원을 호소했는데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 이용빈) 저도 함께 일종의 폴란드 방문 보고를 드린 건데요.

▲ 앵커) 어떤 내용이었나요.

△ 이용빈) 특히 제가 눈물겹게 느꼈던 것이 우크라이나의 고려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려인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보고 드렸고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은 사실은 강제 이주 과정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국적이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전쟁을 맞이하다 보니까. 연해주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던 조상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주를 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서 많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 앵커) 이게 그러면 국적도 지금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고려인 피난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이용빈) 제가 발의했던 재외동포 포용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현재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또 국적 취득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 앵커) 네 이게 지금 일단 우리 국가로, 한국으로 입국시킬 수 있는 특별한 조치나 방법 같은 것이죠?

△ 이용빈) 일단 외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현재 파악된 바로는 한 500여 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셔요. 일단 그분들을 좀 잘 모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독일이나 폴란드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아서 특정한 날에 저희들이 군용기를 보내거나 또는 전세기를 보내서 일단 모셔온 다음에.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의 법적인 어떤 자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요.

▲ 앵커)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요.

△ 이용빈) 제가 발의한 재외동포 포용법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한부로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것 자체도 여러 가지 법적인 미흡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앵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재외동포 포용법이 지금 상임위에 있나요.

△ 이용빈) 현재 상임위에.

▲ 앵커) 그럼 이게 좀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이용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히 외교부나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재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이 법안을 떠나서 이분들이 국적이 없으면 여권도 없을 테고 당연히 한국 들어오는 비자 이런 건 없을 텐데 어떻게 모셔올 수 있나요.

△ 이용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외교부 특히 폴란드 대사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만들어서 일단은 좀 모셔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국내에 모셔온 다음에 여기서 법적 절차를 완결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이게 피난민 구호 등에 관한 긴급 호소문 이런 거를 발표를 하셨던데 주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이용빈) 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 전쟁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죠. 의약품 지원이나 긴급 식량 같은 것들이 절실하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에 현재 체류 중인 고려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긴급 물품들을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 앵커) 우리나라에서 보낸 게 있나요.

△ 이용빈)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는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이 늘려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지원이나 법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네요.

△ 이용빈) 그렇습니다.

▲ 앵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용빈) 일단 말씀드렸던 재외동포 포용법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요. 군용기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앵커) 다른 거는 뭐가 더 있을까요.

△ 이용빈) 사실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의 한국 교민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예컨대 이제 그 교민들이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들은 러시아 사람이거나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분들도 있고 가지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어서 교민들만 한국으로 모시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앵커) 그리고 그 호소문 보니까는 우리가 당장 전쟁을 끝내는 일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소외와 외면을 끝내는 일은 당장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 이용빈)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각종 관련해서 우리 재외동포에 대해서 그동안 소외와 외면의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성찰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고려인에 대해서 더 눈물겹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겠지만 그건 뭐 저희들 손에 달린 건 아니어서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재외동포에 대한 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 앵커)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서 이거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시죠.

△ 이용빈) 가장 중요한 것은 군용기가 됐든 전 세계가 됐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을 모셔올 방도를 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 정부가 재정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나서야 되겠습니다.

▲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C광주방송 시청자와 국민 정부나 국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다 아직 못한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빈) 전쟁 상태에 있는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온정을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고요. 특히나 고려인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애써 오신 많은 재외동포들에게 그런 후회가 남기지 않도록, 특히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용기를 보내는 일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제가 이거를 까먹고 안 여쭤봤는데 이분들이 일단 입국한 이후에도 생활이나 이런 거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대책 같은 게 있나요.

△ 이용빈) 그렇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재외동포들이나 우크라이나 난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과 동일한 정도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구요. 특히나 일자리 문제가 이제 중요할 텐데 거주 문제와 어떤 일자리 문제잖아요. 특히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회적 지원을 꼭 잘 해야 되겠죠.

▲ 앵커) 알겠습니다. 이주민들의 주치의를 넘어서 계속해서 국민의 주치의로 선량으로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종 자주 스튜디오에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3조가 명시하고 있는 떠날 권리와 돌아갈 권리입니다. 하루속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해결돼 타국을 떠돌고 있는 수백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전쟁과 죽음의 공포가 없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