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법안, 어디까지 왔나?

    작성 : 2017-11-24 15:49:45

    【 앵커멘트 】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인 '에너지밸리특별법'이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시급한 그 외 지역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현안 추진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 기자 】
    지난 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73건.

    이 가운데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 사업 추진이 한 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장병완 / 국민의당 국회의원
    -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육성에 관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현안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CG1)
    '5.18진상조사 특별법'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당이) 앞장서서 (5.18진상조사특별법) 꼭 통과시키고, 진상조사 보다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CG2)
    전남도의 해양융복합벨트 조성과 관련된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안'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다음 달 8일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지역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현안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지역 현안 법안들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파를 초월한 긴밀한 협조가 시급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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