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정부 규탄' 교사 유죄에 전교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보수정치권 비판 집회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현직 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사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참석한 집회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이 놓인 환경과 교육과정, 교육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정치"라며 "입시 경쟁, 특권 교육, 서열화 교육 등 교육 근본을 바꾸는 일은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 교사들은 입 다물라는 것은 온전한 교육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광주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인 백금렬 교사에게 수차례 시국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백 씨는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정치권 비판 성격의 정치적 집회에 참석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각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