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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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서 정부 규탄' 교사 유죄에 전교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보수정치권 비판 집회에 참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현직 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사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참석한 집회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이 놓인 환경과 교육과정, 교육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정치"라며 "입시 경쟁, 특권 교육, 서열화 교육 등 교육 근본을 바꾸는 일은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 교사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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