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세수 작년比 1,134억원 감소.."부채 늘릴 수밖에"

광주광역시 올해 지방세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34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감소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소분이 가장 크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뒤를 이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조 2755억 원인데, 6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은 1조 889억 원에 그쳤다"며 작년 동기대비와 1,134억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연말 예상 징수액은 우리 목표치로 보면 약 한 2,515억 원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예측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우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제 징수에 나설 방침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들도 다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 시장은 "체납자 중에 보면 교통사고 범칙금 체납자부터 다양하다"며 "생계형 체납도 있을 수 있는데 체납자라고 해서 강제 징수를 모두 발동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부채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부채 비율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3.5%까지 올라가다보니 지방채 발행도 어려워서 차입 방식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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