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장교에 "개못생겼다" 병사 항소심도 무죄

    작성 : 2023-06-05 17:27:39
    ▲ 자료이미지 

    같은 부대 여군 장교에게 "개못생겼다"며 외모를 비하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021년 6월 군 복무 당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상관인 여군 장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생활관을 이용하는 다른 장병들에게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못생겼다"며 여군 장교의 외모를 비하했고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장병들 앞에서 쓴 표현들 중 '개'라는 단어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라는 표현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주', '매우'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도 사용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A씨가 발언한 시간과 장소, 상대방을 고려할 때 사적 대화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녁점호 준비 중 생활관 내에서 한 것에 불과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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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완
      이종완 2023-10-17 18:51:37
      판사 말이 맞은듯... 여자한테 개조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음식 먹을때 개존맛탱 이렇게 말도 함 개가 부정정이라기 보다 영어로 very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
    • 오성민
      오성민 2023-08-15 08:51:06
      개새끼, 개조까은x, 갭ㅂㅈ..개X할 련 등. 개는 비속적인 표현에 많아 쓰죠. 근데 뒷담화를 누가 찔러 기소했나?
    • 문휘
      문휘 2023-06-08 23:32:39
      판사도 재미 있는 양반이고만
    • 문휘
      문휘 2023-06-08 23:32:13
      아이고 당나라 군대 어째야쓰꺼나
    • 서보라
      서보라 2023-06-08 20:10:56
      진짜 당나라군대가 되어가는구나
    • 나종갑
      나종갑 2023-06-06 09:19:08
      개판 재판이네. 개새끼네. 좋은 표현인가요?
    • 드림씨드 강기천
      드림씨드 강기천 2023-06-06 08:09:45
      여긴 바보들만 댓글 다는 곳인가?
      앞에 '개'를 붙인 것은 말 그대로 개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도 등록된 내용이다. 본인들이 배웠을 때의 지식이 지금까지 전부 통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들 좀 해라!
    • 各自圖生
      各自圖生 2023-06-06 07:04:01
      법원이 객관적이지 않네! 이 담당재판장에개, 개재판장이네 하면 어떻겠나???
    • 홍두표
      홍두표 2023-06-05 20:49:49
      검찰도 개 검찰이네
    • 하정훈
      하정훈 2023-06-05 20:14:09
      '개'가 긍정적 의미라는 건 대체 무슨 말이냐.. '개'는 그냥 강조고 뒤에 '못생겼다'가 부정적/모욕적 표현인 게 중요한 건데
    • 전주현
      전주현 2023-06-05 19:56:41
      아이고..개검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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