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습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23년 7월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모여있던 중 한 병사에게 "B씨가 하자고 하면 할 거야?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팔굽혀펴기 가혹행위를 시킨 20대가 결국 전과자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상관 모욕 등 4가지 죄명으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3년 전 군 복무 당시인 2021년 11월 26일 오전 소속 부대 식당 내에서 근무 중인 후임 19살 B 일병을 불러낸 뒤 '근무에 늦게 나왔다'며 멱살을 잡아 열 걸음가량 끌고 온 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9차례 때린 혐의로 재

부사관에게 욕설하며 대들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사병인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실시하던 중 부사관 B씨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부대 여군 장교에게 "개못생겼다"며 외모를 비하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021년 6월 군 복무 당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상관인 여군 장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생활관을 이용하는 다른 장병들에게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못생겼다"며 여군 장교의 외모를 비하했고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