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조속 판결 촉구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파기환송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정상화 투쟁위원회는 지난 3월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고법 재판부가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의 경우 보통 3개월 이내에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일정을 미루면서 파기 환송된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