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불출석 허가 광주지법 국감서 질타 이어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국감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전 씨가 골프도 치고 12.12 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법원이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점을 지적하고 최기상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책임자,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