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동료 수감 청소년 성추행 10대 장기 3년 실형

소년원에 수감 중인 동료 재소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세 청소년의 항소심에서 강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단기 2년에서 장기 3년을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청소년은 지난 2017년 한 소년원에서 수감 중인 다른 청소년에게 위력을 행사해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출소한 뒤에도 차량을 훔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