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in]오피스텔 분양사기...왜 속았나?

【 앵커멘트 】

지난 5월에 발생한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

절반 가격이라는 말에 속아 5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는데요.

시행사와 브로커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고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천정인 기자가 탐사 취재했습니다.

【 기자 】

482세대 규모로 지어진 13층짜리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입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앞두고
중복분양 사기 사건으로 피해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만 무려 540여명 피해규모는 380억원에 이릅니다.

수백명이 한꺼번에 사기를 당하게 된 건
무엇때문일까.

"은행의 공신력 믿었다"

작은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2살 오모씨.

8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5천만원에 살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가능한 '안전한 매물'이라는 말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 싱크 : 오모씨 / 분양사기 피해자
- "만약에 이것이 금융권에서 취급을 해준다면 지금 분양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그렇다면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실제로 분양 계약서는 은행에서 작성됐습니다.


특히 시행사 직원은 계약서를 작성해 곧바로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은행 측이 보관하고
오씨는 사본을 돌려 받았습니다.

담보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오씨는 은행이 보증하는 분양 계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씨는 담보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측은 오피스텔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헛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씨가 받은 신용대출은 분양 계약과는 전혀
관련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씨는 은행 측이 분양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며 나중에 담보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 싱크 : 오모씨 / 분양사기 피해자
-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타 은행으로 못간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신용대출이지만 준공 완공이 되면 그걸 담보물 (대출로) 전환을 해서 저금리로 낮춰준다"

오씨처럼 은행을 믿고 분양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만 85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은행이 사기 분양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당시 은행 지점장
- "(계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신용대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용대출을 저희가 지점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대출만 해드렸지 계약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공인중개사를 믿었다"

또다른 피해자인 김모씨.

안전한 매물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퇴직금 1억원으로 오피스텔 2채를 선뜻
구입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파는 사람이 되사가도록하겠다는
확약서도 믿음이 갔습니다.

▶ 싱크 : 김모씨 / 분양사기 피해자
- "저희들은 (중개) 수수료도 줬고 하니까. (제대로) 안되면 또 확약서도 받았잖아요. 확약서도 있고, 중개사무실에서 직접 (작성) 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당연히 믿어버린거죠 "

하지만 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포함해
관련 서류 어디에도 자신의 직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계약 당시 이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중개업자들은 시행사가 내세운
브로커들로부터 건당 3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 사기에 개입한 중개업자와 브로커는 백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가 발등을 찍힌 꼴이 됐습니다.

▶ 싱크 : 최모씨 / 분양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다 확인해보니까 금방 입주한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돈이 있으면 자기가 몇 개를 더 사놓겠대. "

"시행사를 믿었다"

중복 분양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중반 무렵입니다. .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부 착오가 발생했다는
시행사 측의 해명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 싱크 : 이모씨 / 중복분양 피해자
- "(우편물을 보내) 착오로 간혹 이중분양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소정의 금액을 (얹어서) 다시 매수할테니 오해없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실수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들"

시행사에 중복분양 여부를 확인했지만
매번 문제없다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시행사가 아니면 중복분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 인터뷰 : 이건우 / 사랑방부동산 팀장
- "제도상으로 시행사 측에서 이런 분양권 전매에 특별 물량을 안내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경찰과 검찰은 중복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얼마나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숩니다.

▶ 스탠딩 : 천정인
- "휴지조각이 된 분양권과 지난한 법적 소송만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 시간이 갈 수록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KBC 천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