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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보고서를 베껴쓰고 있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천정인 기자의 보돕니다.
【 앵커멘트 】
해외연수 보고서를 베껴쓰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개선될 수 있을까.
윤장현 광주시장은 보고서 베껴쓰기 관행은
"민선 6기 시정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공무원 교육원에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은 보고서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종호 /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 "교육원 간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연수 전반에 걸쳐 자체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도 공무원교육원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공무원교육원 관계자
- "지도교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서 대학교 연구논문처럼 지도교수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연구정책과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이나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없이 자체 심사만으로 충분할까.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미 부적절한 해외연수 보고서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국외출장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에 따르면 부실한 보고서를 쓴 공무원들은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인 광주시와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인사혁신처의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실한 해외 연수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방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강제 수단이 없다는 얘깁니다.
▶ 인터뷰 : 오재일 / 전남대 교수
- "체크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긴장감이 없는거죠. 적절한 긴장감은 사회발전에, 조직 발전에 중요합니다. "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연수 보고서 베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시민들은 눈쌀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KBC 천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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