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학 비리 엄단..방법론 한계

【 앵커멘트 】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비리와 사기가 잇따르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사학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실패한 제도들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앞으로 사학비리가 발 붙일 수 없게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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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위탁하는 방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공동선발제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비리에 연루된 사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비리행위 관여자들은 예외없이 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장휘국 / 광주시교육감
- "비리없는 사학 또 비리 사학없는 도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히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들이 모두 이미 한 차례 추진된 뒤 무산됐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조치들입니다.

사학 교직원 채용 위탁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광주 36곳 사학 중 지난해 4곳, 2014년 2곳만 참여할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돕니다.

비리 사학에 보조금을 중단하는 조치는 학교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비리는 법인이 저지르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돈을 주고 채용됐다 적발된 한 사립재단 교직원 10명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아직까지 임용 취소 요구 등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은 수차례 반복했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