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제자 뇌사상태 빠뜨린 교사 벌금형

제자를 체벌해 뇌사 상태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는 순천의 한 고등학교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지각한 학생의 머리를 벽에 찧어 학생을 뇌사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전직 교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체벌을 당하고 11시간이 지난 뒤 쓰러져 체벌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