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막말에 트집잡기. 건축심의위 '갑질'

【 앵커멘트 】
광주시 건축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심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 막말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에도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등 트집잡기에 나서면서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건설업체가 40층 이상으로 120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한 부집니다.

지난 5월 건축심의를 요청했으나 여러 차례 재심 결정이 내려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심의위원이 햇볕을 가려 겨울철에 도로가 얼아붙는다며 공익을 빗대어 층수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 싱크 : 광주시 건축심의위원
- "건축법 일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몇 조 몇 항인지는 잘 몰라요.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죠. 몇 조 몇 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c.g.)관련 법규는 공공성 위배를 이유로 안건을 부결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트집잡기로 전문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또 심의과정에서 한 위원은 업체 관계자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심의위원은 업체 대표에게 (c.g.) '건들지 마라, 심의받을때 죽어보시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싱크 : 건축업계 관계자
- "솔직히 저희가 명예훼손이나 형사적으로 할까도 고민도 했어요."

심의위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배경은 폐쇄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습니다.

심의위원 30명이 회의 때마다 고정 참석해 안건 통과 여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 규정된 자문을 넘어 의결권까지 행사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한통속'이 돼 갑질 행태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지역 건축사
- "편가르기식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광주시가 조정을 해서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시 책임이지 않겠느냐."

다른 광역시들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인력풀을 만들어 위원들이 교대로 참여하게 해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막말에 트집잡기까지 일삼는 일부 위원과 이를 방치하는 광주시로 인해 건축위원회가 슈퍼 갑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