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감사위원회 설립 급물살, 독립성 확보 관건

【 앵커멘트 】
남> 부실 감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불거진 광주 서구 백마산 구유지 매각 특혜 논란과 관련해 광주시는 올해 초 1차 감사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명확한 감사 기준과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다시 감사가 진행돼 지난 6월에야 편법과 불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오미덕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적발률이 굉장히 낮았고 설사 적발이 된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처벌이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니 제식구 감싸기니 이런 비판들이 있어왔죠"

이같은 부실 감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광주시는 외부 위원 중심으로 감사 정책부터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설립은 지난 2월 시의회와 추천 위원 수에 대한 의견차로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지만, 최근 합의를 이루며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관련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광주시는 전국에서 5번째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광역지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주경님/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감사위원장 역시 시장께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100% 공정성 확보가 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체장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감사위원회의 설립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만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