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수산물 저온창고 지원 신청 포기 잇따라

【 앵커멘트 】
남> 소규모 수산물 저온창고를 지으려다가 포기하는 어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는 행정절차에다, 농사용 보다 5배나 비싼 전기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잡니다.



【 기자 】
영광 법성포에서 굴비유통업을 하는 임성환 씨는 지난해 소형 저온창고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임성환 / 영광군 법성포
- "융자가 아니라 보조사업이라 돈이 적게 들고 군에서 해주니까 좋죠"

하지만, 임 씨처럼 소형 저온창고를 짓기까지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창고 규모가 9.9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부지 분할과 설계, 준공, 사업비 정산 등 9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설계비와 각종 행정절차 비용도 만만치 않아 지원금과 비슷한 6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영광군의 9곳을 포함해
전남에서만 46곳이 저온창고 건축을 신청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지원신청 포기가 잇따르자 전라남도는
창고 규모를 줄여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철 / 전남도 수산식품 담당
- "건폐율 적용 부담이 없는 가설건축물 신고와 표준화된 설계도 보급을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 못지않게 각 시군별로
각각인 저온창고의 전기료도 문젭니다.

저온창고 4곳 가운데 1곳은 농사용보다 기본료가 5배나 비싼 산업용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수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