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불법행위 묵인도 모자라 축소까지

【 앵커멘트 】압해도 국유지의 불법 개발행위를 신안군청이 나몰라라했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불법 사실을 안 뒤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을 미루면서 담당 공무원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신안군 압해도 해변가의 국유집니다.

개발업자 이 모 씨가 지난 2006년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을 불법으로 묻어뒀다가 지난 2013년에는 되팔려했던 곳입니다.

국유지를 임시 적치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토석반출을 신청했을 때 공무원들이 서류확인만 제대로 했더라도 드러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청은 개발업자의 잘못만 지적할 뿐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실수는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신안군청 관계자
- "허가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데 신고건은 수리만 해주는 겁니다. 드러난 하자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죠"

뿐만 아니라 개발업자에 대한 고발 조치나
원상복구 명령도 축소해 개발업자와 공무원의 유착관계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허술한 행정이 불법 개발행위를 부추기고
애꿎은 민원인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주고
있지만 군청은 개발업자와 관련 공무원
두둔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 "거듭되는 불법 개발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신안군청의 제식구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