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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정신질환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할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정신질환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유족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정신질환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할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정신질환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유족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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