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하다 적발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처럼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솜방망이 징계와 교수와 대학생간의 특수 관계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김효성 기자의 보돕니다.



(CG1)

- 연구원 인건비 횡령

- 연구기자재 헝위 정산

- 신제품 개발 허위 보고서 작성

- 카드깡 (OUT)



대학에서 연구비 횡령이란

불미스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는 징계가 횡령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국공립 대학의 징계 결과를 보면

연구비 부정 집행으로 인한 징계는

12%인 28명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대부분 견책이나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해임과 파면은 뇌물 취득, 사기,

성추행 등 형사처벌 범죄에 국한됐습니다.



또한 횡령이 적발되라도

고작 출연금 회수와 5년 동안

정부 R&D 사업 참여 제한이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최근들어 횡령액이 늘고 구속되는 교수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횡령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비 횡령이 대부분

제자인 대학원생의 통장을 통한

사제간의 암묵적 동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연구비를 개인 돈인 것처럼 쓰는

일부 교수들.



철저하지 못한 사후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학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대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김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