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 가구 38만 이상

    작성 : 2022-10-10 11:27:11
    집을 비롯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가구가 38만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 한국은행에서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인 38만 1,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69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난 2020년 말(40만 3,000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 6,000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5,000가구가량 불어난 상태입니다.

    한편,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대출자)'가 전체 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분기 말 현재 6.3%로 집계됐습니다.

    취약 차주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말합니다.

    한은은 "취약차주 비중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에 대출금리 상승 영향까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스텝으로 0.5%p만 올라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000억 원이 늘어납니다.

    이자 증가분(6조 5,000억 원) 가운데 3,000억 원은 취약차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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