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573명 "내란 수괴 尹 탄핵만이 헌정질서 회복"

광주·전남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의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8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특히 윤석열 탄핵 대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관리한다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라며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꾸어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며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헌정 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헌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강의실에서 윤석열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라며 "이를 용인하는 것은 독재화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음을 경고할 것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한 정치인을 선거에서 꼭 심판하라고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모든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할 것,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