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 타겟팅인데, (25만 원 지원법)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강하기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10일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고인의 형제ㆍ자매가 법정 상속액의 1/3을 받게 되는 유산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A씨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수도군단 계엄

【 앵커멘트 】 지난 총선에서 순천을 둘로 쪼개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순천 정치권과 시민들은 내년 총선 때 또 '쪼개기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단 우려와 헌재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총선 때 순천시는 둘로 쪼개져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에 편입됐습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 해룡면을 광양시 선거구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순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3월 선거구 획정이 자신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헌재는 당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접수 약 2년 9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선거와 정치 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