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강보험,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이른바 '문 케어' 파기 방침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을 '정상화'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잉진료에 대한 개선이 자칫 진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측 우려를 의식한 듯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사평가에 있어서도 "아주 효과적인 이의절차제도도 잘 만들겠다"며 잘 설계해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