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부실..제재 강화 추진

【 앵커멘트 】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영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부실 지적에도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광주 시내버스 운영 현황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와 시내버스 업체들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거나 정산에 대한 검사, 경영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산정한 뒤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용역만 발주한 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입금과 운송비용 정산도 기한을 넘겨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또, 시내버스 업체들이 정산 보고 당시 12억 원이 넘는 수입금을 누락했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임직원들의 인건비와 연장근로수당도 부당하게 집행됐습니다.

이번 감사로 모두 16개 항목 34건에 대해 행정조치와 82억여 원에 대한 재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 운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싱크 : 채은지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지난 감사 이후로 행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폐쇄적인 운영과 미흡한 사후 조치가 부실 운영을 키워왔다는 지적입니다.

유명무실해진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준공영제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에 '시장의 책무'를 포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싱크 : 김현진 / 광주광역시 입법조사관
- "상황에 따라서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회기에 개정된 내용의 새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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