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영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부실 지적에도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광주 시내버스 운영 현황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와 시내버스 업체들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거나 정산에 대한 검사, 경영 평가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안전성 문제로 완공 이후에도 개통하지 못한 광주 지산IC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감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의사 결정과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소재를 자세히 규명하지 않았고, 매몰 비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아예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 행위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약 한 달간 "지산IC 진출로 개설과 실시설계 변경,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지산IC 진출로 위험도 평가'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산IC 진출 방식과 진출로 위치 모두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서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의 특정감사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조교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심사위원 성명을 미리 작성했고, 심사 이후 심사위원들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의 이름을 타이핑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어서 한 사람이 수기로 적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

광주 광산구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불공정채용 등 위법사항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광산구는 지난달 실시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에서 불공정채용과 근무성적 평정 조작 등 35건의 위법사항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1명과 경징계 2명, 훈계 7명 등 직원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비 환수와 시정 요구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