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KBC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생활

      이개호 의원, 5.18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 : 2016-07-21 11:06:2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41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달 1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kbc 신익환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광주일고, 청원고에 5회 콜드게임 충격패..전국대회 32강 탈락
      2. '양현종·김도영 모교' 동성고, 전국고교야구 2회전서 고배
      3. KIA, 삼성과 시즌 첫 맞대결..선발투수 김도현
      4. "KIA, 또 부상" 이번엔 김선빈, 종아리 근육 손상..5일 박찬호 합류
      5. '11이닝 무실점인데 승리는 無' 에이스만 등판하면 식물타선..KIA 네일, 오늘은 웃을까?
      1. 이재명, 尹 탄핵 기각돼도 승복하라고?..계엄과 '강간', 승복, 언어도단
      2. 전현희 "尹-극우-법조, '악의 뿌리'..이재명 제거 테러, 기득권 유지 오판, 실행 우려"
      3. '싱글벙글' 박지원 "4일은 기쁜 날, 尹 파면..김건희와 곧 감옥, 피눈물 날 것"
      4. 숨죽이던 국민의힘 잠룡들, 조기 대선 경쟁 본격화
      5. 권성동 "이재명에 대한민국 맡길 수 없어..대선 지면 안 돼"
      1. '트럼프, 24시간 비판해도 모자라'..美 민주 상원의원, 역대 최장 발언 기록
      2. 뉴욕증시, 美상호관세 충격에 '패닉'…트럼프, "예상됐던 것"
      3. 미얀마, 강진 사망자 3천 명 돌파..군부, '3주 휴전' 선포
      4. 정부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확인"
      5. 로이터 "최악의 정치적 위기 촉발한 尹, 탄핵"..외신 긴급 타전
      1. 오피스텔 앞에서 50대 엄마·20대 딸 숨진 채 발견
      2. '75% 등록 거부' 인제대, 370명 제적 예정..전국 의대생 96.9% 복귀
      3. 파출소 앞 순찰차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4. 대구 대학병원 중환자실서 신생아 학대정황..추가 학대 확인 중
      5. '尹 공개 지지' 전한길, 실시간 중계 보며 좌절 "승복은 하지만.."
      1. 기차 타고 전남 섬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2. 『문학춘추』 봄호..故 손광은 시인 추모 특집 등 다채
      3. '30년 만 첫 개인전' 우서인 화가 "힘든 시기..모두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길"
      4. 원로화가 하인택, 고향 진도에 작품 기증 화제
      5. 탄핵 선고일, 문 닫는 궁궐·박물관·문화시설.."안전사고 예방"
      1. "배달 음식도 '저속노화' 인기..'얼죽아' 증가"
      2.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금융감독원장 '사의 표명'
      3.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즉시 발효
      4.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챗GPT 이용 역대 최다
      5. '연봉 7,000만 원' 생산직 vs '3,000만 원' 사무직..Z세대 선택은?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와이드이슈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