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통째로 베끼려던 전 임원 구속 기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삼성전자 전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이용해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던 혐의로 6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가 세운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60살 B씨 등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입니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입니다.

두 기술은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쓰이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입니다.

검찰은 두 기술이 삼성전자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30년 이상 연구개발해 얻은 자료로 최소 3,000억 원, 최대 수조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여 동안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한 뒤 퇴직 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 자체를 복제하려고 시도했다"며 "공장이 설립됐다면 국내와 유사한 품질의 반도체 제품이 대량 생산돼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