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7일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66)씨와 개발실장 오모(60)씨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와 오씨는 2019년 말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00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기술을 부정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를

정부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추산 2018~2022년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은 약 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와 같은 핵심 첨단산업 기술은 물론 심지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려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부장과 전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명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D램은 컴퓨터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삼성전자 전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이용해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던 혐의로 6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가 세운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60살 B씨 등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