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추진..여야 충돌 전망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초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라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진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행안부는 4,70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천5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2022년 본예산은 6,052억 원이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2월에도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